드론 비행 관련 주의사항 공지
- 국가 중국
- 등록일 2026-11-03
드론 비행 관련 주의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 2026.8.26.부터 「공안기관의 무인항공기 불법행위 관련 의법처리시 행정처벌 재량 기준」이 시행되면서 중국 전역에서 드론 미등록 비행, 미성년자 등 민사행위 무(한정)능력자의 위법 비행, 비행금지 공역 내 무단비행, 지정 공역 외 비행, 비행 제어 시스템 불법 변조, 드론 제어 무력화 장비의 불법 보유 및 사용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 련 사 례 | ||
◦ 2026.10.26. 관제 공역인 시안시 동역 광장에서 민간 드론 조종사 합격증 및 비행 신고 없이 드론을 비행한 중국인에 대해 행정처분 ◦ 2026.10.2. 관제 공역인 병마용 관광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한 중국인에 대해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조례》 제51조에 따라 벌금 500위안의 행정처분 ◦ 2026. 8월, 시안시 옌랑구 관산 철도 연선 관리구역에서 비행 신고 및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한 3명의 중국인들에 대해 행정처분 ◦ 2026. 6월, 선전시에서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을 불법 해킹․변조해 판매한 중국인들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벌금 5천 위안 선고 | ||
○ 시행 규정의 주요 내용
- 기체종류, 비행고도, 위반횟수, 위해결과 등에 따른 처벌의 차등 및 구체
화(200~20,000 위안의 벌금, 사안 중대시 행정구류 처분)
- 미성년자 등 민사행위 무(한정)능력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500~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호자의 감독책임 강화
- 국가안보 및 중요시설 상공에서의 무단 비행, 비행 성능 제한기능의 변조, 반 복 위반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
○ 드론 공역 조회 방법
1.UOM(民用无人驾驶航空器综合管理平台) 사이트 및 app
※ 중국 민용항공국(CAAC)이 관리하는 정부 공식 드론 관리 플랫폼, 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기기등록 후 사전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함.
① 로그인 및 회원가입(여권정보 및 실명인증 진행, 인증에 수일 소요)
② 운행관리(运行管理)
③ 공역 정보 조회(空域信息查询)
④ 검색창에 중국 도시 또는 주소 입력
※ 녹색 : 비행 가능 공역, 적색 : 비행 금지 공역, 황색 : 고도 제한 공역
※ 녹색 구역 중 진고 120m 이하 구역에서만 소형/경량 드론은 별도 비행계획 신청 없이 비
행 가능하며, 그 밖의 모든 관제공역 비행은 UOM 플랫폼에 사전 신청서 제출 후 항공관제
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이륙 가능
2. 구입한 드론 제조사의 자체 app
- 드론 제조사가 제공한 자체 app을 통해서도 지도형식의 비행 공역 조회 가능
3. 섬서성 공식 위챗 계정‘샨시드론(陕西无人机)’
- 신규 적합 비행공역 및 임시 관리 통지를 가장 먼저 업데이트
○ 주의 사항
- 상기 1. UOM 플랫폼 또는 app 확인, 2. 드론 제조사 app, 3. 섬서성 공식 위챗 계정 등 3개소의 공역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업로드 시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역정보 누락에 대비
- UOM 플랫폼의 경우 마지막 페이지의 ‘지역최신공지(地方最新通告)’항목을 확인하여 대형행사 또는 비상훈련 관련 임시로 발표한 비행금지 공지를 확인(드론 제조사 app에는 반영되지 않음)
-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무엇보다도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현지법 위반은 차후 비자 또는 거류허가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시안시 비행금지공역 및 비행가능공역 예시>
※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상황이며, 현지 관련 정책이 수시 변경되므로 상기 ‘주의 사항’에 따라 필요시 각자 공역정보 조회 필요
<비행 금지 공역> ① 문화재 보호 핵심 비행금지공역 ◦ 진시황릉박물원(병마용 관광지) 전역, 대안탑 및 대자은사 전역, 시안 명성벽 전역, 대명 궁 유적공원, 한 장안성 유적공원(대규모 행사시 금지반경 확대) ② 도심 핵심 인구 밀집 비행금지공역 ◦ 시안 성벽 전역(종루․고루를 핵심으로 함), 대당불야성 전역(공휴일 금지반경 확대), 시 안 셴양 국제공항 공역 보호구역 ③ 교통 및 민감 시설 비행금지공역 ◦ 전철화 철도 연선 관리구역(철도 노선 양측 각 100m 범위, 허브역 상공), 당정 기 관, 군사 통제구, 상수도․전력 공급 등 중점 민감 단위 주변 ④ 임시 비행금지구역 ◦ 대규모 행사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추가 지정(예, 2026년 시안 마라톤 대회, 춘절, 국 경절, 새해 전야 등) |
<비행 가능 공역> ① 칭량산 삼림공원(清凉山森林公园) ◦ 공원 구역의 레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비행 허용되며, 진고 80m 이하 유지 ② 두링 유적공원(杜陵遗址公园) ◦ 두링 봉토 및 부장묘 등 문화재 보호 구역 접근 불허, 진고 80m 이하 유지 ③ 펑허 습지공원(沣河湿地公园) ◦ 강변 고압 송전선으로부터 멀리 이격해야 하며, 진고 80m 이하 유지 |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 8835-1001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국제전화) +82-2-3210-0404 또는 +82-02-3210-0404 (무료 앱) ‘영사안전콜센터’ 앱 설치 및 전화번호 등록 후 화면 중앙 하단에 ‘무료전화’ 클릭 (카카오톡) ‘영사안전콜센터’ 채널 추가 후 채팅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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