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예배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무허가 장소 운영과 법(5224/25) 적용
o 그리스 이민망명부 장관은 2.3.(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무허가 예배 장소 운영 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 최근 아테네에서 무허가 예배 장소를 운영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추방 명령이 발부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2. 단속 조치 및 집행 방향
o 무허가 예배 장소에 대해 경찰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뿐 아니라 체류허가 취소, 추방 명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o 그리스 당국은 아테네 내 약 60개 이상의 무허가 예배 공간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해 전국적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3. 법령 목적 및 적용 범위
o 정부는 이 법이 특정 종교를 겨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신앙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는 안전, 위생, 도시계획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 안전 및 법적 요건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 유의사항]
가. 무허가 예배 장소 참여 자제
o 허가되지 않은 예배 장소의 이용 또는 운영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최근 사례에서는 운영자에 대해 체류 허가 취소 및 추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나. 체류 허가 유지 관련 유의
o 무허가 예배 장소와 관련된 활동이 확인될 경우, 체류 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o 특히 운영자로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정 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류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언론 기사 : https://greekreporter.com/2026/02/04/greece-announces-crackdown-illegal-places-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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