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 절차 안내
- 국가 우즈베키스탄
- 등록일 2026-04-14
기소 전 형사 절차와 관련 '입건 전 조사'(사전 조사)와 입건 후(형사 사건 개시) 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입건 전 조사(실제로 범죄가 발생했는가를 조사)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어 주재국 경찰에 고소할 경우 주재국 경찰은 최대 10일 동안(검사 승인시 1개월)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 개시 또는 기각 또는 이송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입건 전 조사에서 형사 개시 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2) 입건 후 수사 기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수사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검사의 승인을 받을 시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하거나 복잡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범죄(예비 수사)의 경우 입건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비수사의 경우 지역(주)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숙지하시어 형사 절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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