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국내 여행사 소속 우리 국적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재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노동사회부, 지역개발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재국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코 내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 관련
ㅇ (관련 법률) 국내 여행사에 소속된 우리 국민(인솔자)이라 하더라도 체코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 체코에서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이드 활동은 개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체코 법령에 따른 면허·자격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직무에 해당함.
- 체코에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하기 자격은 △「관광사업 및 활동 수행에 관한 법률(Act No. 159/1999 Coll.)」과 △「영업허가법 및 관련 법률 개정법률(Act No. 117/2020 Coll.)」에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법률에 따르면 가이드란 자연인(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문화·역사·자연적 유산 및 해당 국가의 현대 생활에 관한 정보를 개인 또는 단체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ㅇ (필수 자격 요건) 체코 내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광 공인 가이드 카드(Czech National Guide Card)와 △근로(업무 수행) 허가(Work Authorization)가 필수임.
- (체코 공인 가이드 카드) 체코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가 발급한 체코 가이드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 부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가이드 명부(List of Guides)도 관리함.
• EU, EEA 또는 스위스의 공인 가이드 자격을 보유한 자는 체코 관광 가이드 카드를 소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들이 체코에서 최초로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해당 사실을 체코 지역개발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근로 허가) 관광 공인 가이드 카드를 소지하는 것 외에도, 체코 내 관광 가이드로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은 자영업자, 고용된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른 임시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요건(employment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근로 허가 취득이 가능함.
ㅇ (체코 정부의 가이드 대상 단속·점검 활동) 체코 내 관광 가이드 활동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영업허가 담당 기관(municipal trade authorities)이 관할함.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행정점검에 관한 법률(Act No. 255/2012 Coll.)」에 따라 영업 관련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검사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담당 공무원의 점검 시 제출서류 : 체코 가이드) △유효한 공인 가이드 카드(본인 신분증 포함), △체코 내에서 가이드 영업허가(Trade license)를 보유한 자와의 계약 증명서류(예: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
- (담당 공무원의 점검 시 제출서류 : EU, EEA 또는 스위스 가이드) △유효한 신분증(ID card), △EU, EEA 또는 스위스에서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해당 문서는 체코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번역은 반드시 공인 통역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 △체코 지역개발부에 제출한 신고서, △체코에서 일시적으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인 등과의 계약서 등
ㅇ (규정 위반 시 제재) 체코 내 가이드 업무 수행 중 공인 가이드 카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은 최대 10,000 CZK(한화 약 71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000 CZK(한화 약 7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나. 국내 여행사 소속 우리 국적 여행인솔자의 체코 내 우리 국민 소규모 관광객(최대 8명) 대상 관광 목적 운송 서비스 제공(운전) 및 가이드 행위의 합법 요건
ㅇ (운송서비스 제공) 체코에서 운송서비스는 규제 대상 활동에 해당하므로 개인 또는 법인은 허가형 영업허가(Concession Trade Licence)를 취득해야 함. 이는 일반적인 자유영업허가(Free Trade Licence)와 달리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없으며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까지는 통상 약 30일 정도 소요됨.
- 아울러, 관광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유상(영리)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취업) 또는 활동 수행 자격(work authorization)이 필요함.
ㅇ (가이드 행위) : 가.항의 「체코 내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 관련」 참조
붙임 : 체코 공인 가이드 카드 샘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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