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는 미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는 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 등을 하고 있습니다.